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합의

경골·비골 골절 62세 피해자, 낮은 합의 제시 넘어 받아낸 2,345만원

액수만 보면 크지 않아 보이는 골절 사건도, 보험사의 조기 종결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실제 손해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으로 끝나버리기 쉽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아 보이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기 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사건 개요

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당한 62세 피해자는 경골 상단과 비골에 골절 진단을 받고 금속과 나사를 사용한 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에도 보행 시 통증이 지속되어 정상적인 일상 복귀가 늦어졌고, 극심한 통증과 보행 제한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근로 활동도 어려운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해라는 점을 내세워 조기 종결을 전제로 1,500만~1,800만원 수준의 합의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실제 통증과 기능 제한의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논리였고, 수술까지 받은 상황에서 이 금액이 정당한 수준인지가 문제였습니다.

결과

남은 장해 가능성과 향후 치료 필요성을 반영하고, 통원치료 기록과 잔존 통증에 대한 소견을 근거로 협상을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 2,345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보험사가 생명에 지장 없는 골절이라며 조기 종결을 유도하더라도, 수술 이력과 남은 통증·보행 제한이 있다면 처음 제시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소액으로 보이는 사건도 실제 회복 상태를 꼼꼼히 따져보면 훨씬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초기 제안 금액은 협상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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