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형사합의

형사합의는 단순히 합의금을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회복과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가해자의 형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경찰·검찰·법원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가해자의 마음

경찰 단계에서는 사고 경위와 과실, 적용 죄명과 피해 정도가 조사됩니다. 가해자는 처벌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합의를 미루거나 적은 금액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검찰 단계에 이르면 기소 여부와 구형 가능성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면서 합의의 필요성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선고가 가까워지므로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받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합의금은 형량에 도움을 주는 양형자료입니다

합의금 지급은 가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불기소·집행유예 또는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중대성, 음주·도주·12대 중과실 여부, 피해 정도와 전과 등 여러 사정이 함께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의 접근

법무법인 에이블은 교통사고 피해자 사건에서 보험사 합의, 후유장해,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입과 형사합의 등 서로 연결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특정한 결과를 미리 약속하지 않고 사건의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