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구간이 명확히 나뉘지 않은 도로에서 사고를 당해 젊은 나이에 영구적인 관절 손상을 입었다면, 남은 생애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 규모를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보도가 중간에 끊겨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여 다니던 구간에서, 15미터가량 뒤쪽에 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다가와 20대 남성 피해자를 차도 쪽으로 밀어붙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좌측 무릎 아래 경골고평부가 골절되고 무릎관절 자체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상태임이 확인됐습니다.
쟁점
가해차량 보험사는 사고 지점이 정식 인도가 아니라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지나다니는 구간이라는 점을 내세워 피해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초기 협상에서 300만원이라는 낮은 금액만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재활치료를 하루라도 거르면 곧바로 통증이 재발하고, 수술 부위 근육 수축으로 인해 반대쪽 다리에 체중을 의지한 채 걸어야 하는 현재 상태를 의료기록과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한 끝에, 세 차례에 걸친 협상 만에 처음 제시액의 일곱 배에 달하는 2,1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젊은 나이에 영구적인 신체 기능 제한을 안게 된 경우라면, 앞으로 살아갈 긴 기간 동안 감내해야 할 고통과 불편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배상액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열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