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휴업손해나 향후 가동 기간을 낮추려는 주장에는, 실제 경제활동 여부를 확인해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 가장자리를 달리던 69세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뒤따르던 가해차량이 그대로 추돌한 사고입니다. 양쪽 복사뼈 골절과 골반뼈 골절이라는 중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나이를 이유로 휴업손해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골다공증을 근거로 기왕증 40%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야간에 후미등을 켜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의 과실까지 추가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피해자가 실제로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적등본과 토지대장으로 입증하고, 동일 기종 오토바이는 시동을 걸면 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진다는 사실을 제조사를 통해 확인받아 반박했습니다. 네 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2천만원이었던 제시액을 9,200만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휴업손해와 과실을 낮추려는 주장에는, 실제 경제활동 증거와 차량의 기술적 사실관계로 정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