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합의

고속도로 공사구간 연쇄추돌, 외력 미미 주장 뒤집고 배상금 3배 받은 대학생 사례

보험사가 사고 당시 충격이 크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강력한 반박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고속도로 공사구간을 지나던 중 앞선 차량이 급정거하자 함께 멈춰 섰던 20대 대학생 운전자가, 뒤따라오던 차량에 후미를 추돌당한 사고입니다.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 염좌, 목 부위 근육과 힘줄 손상까지 진단받아 통원 치료와 물리치료가 상당 기간 이어졌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자체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후유장해 인정 기간을 한시 1년으로 제한하려 했고, 추돌 사고와 경추간판 파열 사이의 인과관계도 30%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아울러 충돌 당시 가해진 외력 자체가 미미한 수준이었다는 주장도 반복하며 배상액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결과

피해자 차량이 앞차와는 전혀 접촉하지 않았고, 이 사고로 실제 상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자와 후미추돌 차량 운전자뿐이었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통증이 좀처럼 호전되지 않아 결국 후유장해로 남았다는 의학적 소견도 함께 뒷받침해, 여러 차례 협상 끝에 처음 제시액의 세 배가 넘는 1,45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충격이 미미했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실제로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 통증의 지속 여부를 꾸준히 기록하고 진료를 이어가는 것이 이후 협상에서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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