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받은 의료자문 하나만으로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낮게 못박으려 할 때는, 이를 정면으로 뒤집을 의학적 논리가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
고속도로 공사구간에서 앞차가 급정거해 따라 멈춰선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목뼈 사이 디스크가 외상으로 찢어지고 허리 염좌와 목 주변 근육·힘줄 손상까지 함께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 측은 자체 의료자문 소견을 근거로 후유장해 인정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디스크 파열과 사고의 관련성도 30% 수준으로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사고 당시 상황을 세밀히 재구성하고 의학적 근거를 갖춘 손해액 산정서를 새로 작성해,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합산한 1,600만 원을 조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보험사의 자체 의료자문이 인과관계를 낮게 평가하더라도, 사고 경위와 상해 부위를 다시 의학적으로 짚어 반박 자료를 준비하면 정당한 배상 규모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