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전혀 없는 초고령 피해자라도, 고관절 장해와 실제 발생한 손해를 정확히 입증하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골목길에서 갑자기 나온 차량이 87세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대퇴골 경부 골절, 요골 하단 골절, 골반 및 복부 좌상을 함께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400만원에서 500만원 선에서 합의를 시도하며, 소득이 없어 일실손해도 없다고 주장했고 보행자 과실 15%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결과
고관절 부분강직에 대한 장해율 21% 영구장해를 주장하고 과실을 5%까지 낮췄으며, 향후치료비와 간병비, 위자료를 모두 반영해 3천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소득이 없는 초고령 피해자라도 장해율과 적극적 손해 항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처음 제시액의 여섯 배가 넘는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