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합의

골목 튀어나온 차량에 옆구리 부딪힌 오토바이 사고, 과실 50%를 20%로 낮춘 사례

최종 배상액은 과실 비율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보험사가 과도한 과실을 주장할 때는 사고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재구성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직진 중이던 33세 오토바이 운전자의 옆면을, 골목길에서 갑자기 나온 차량이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왼쪽 어깨 근처 상완골 근위부가 골절됐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피해자에게도 절반에 가까운 과실 50%가 있다고 주장하고 장해 지속 기간도 한시 2년으로 제한하며 75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사고 당시 상황을 세밀히 재구성해 피해자 과실을 20%까지 낮추고 장해 기간을 한시 3년으로 다시 주장해, 최종 1,8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과실 비율이 30%포인트만 조정돼도 최종 배상액은 크게 바뀝니다. 사고 경위를 정확히 재구성하는 작업이 협상의 승부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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