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관절에 영구장해가 남았는지는 보험사와 가장 치열하게 다투게 되는 쟁점 중 하나로, 치료 후에도 남아 있는 운동범위 제한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개요
공원에서 산책하다 잠시 멈춰 서 있던 80대 피해자가 후진하던 차량에 부딪힌 사고입니다. 경막외출혈, 좌측 요골·척골 하단부 골절, 좌측 원위 요골척골 탈구, 척골수근골 인대 파열 등 중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자체 자문의 소견을 앞세워 손목관절의 영구장해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고, 기왕증 기여도를 55%까지 끌어올려 주장했습니다.
결과
치료 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손목 운동범위 제한을 근거로 영구장해 17%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2년 4개월에 걸쳐 협상한 끝에, 4천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보험사가 손목의 영구장해를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더라도, 장기간 흔들림 없이 근거를 제시하면 정당한 장해율을 인정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