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합의

공터 화물 작업 중 차량 돌진사고, 성기능장해 인정받아 1억2천만원 받은 사례

남성 성기능 관련 후유장해는 진단 자체가 까다로워 처음 치료받은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을 거절당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진료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사건 개요

공터에서 화물을 싣던 중 돌진한 차량에 충격당한 피해자가 신경인성방광과 신경인성 및 혈관성 발기부전, 양측 골반 치골 골절, 천골 골절 등 복합적인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쟁점

처음 치료를 담당했던 주치의가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자체를 거부했고,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성기능장해가 없다고 주장하며 3,200만원만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세 곳의 대학병원에 추가 검사를 의뢰해 그중 두 곳에서 후유장해 소견을 받아낸 뒤,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1억2,070만원의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처음 진료한 병원이 후유장해 진단에 소극적이더라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객관적인 소견을 확보하면 정당한 수준의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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