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가 걸린 소송에서는 담당 변호사와의 원활한 소통 여부가 결과를 가르기도 합니다. 기존 사무소와 연락이 끊겨 사건을 옮긴 끝에 7억 8천만원을 받아낸 오토바이 사고를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해 좌회전 중이던 오토바이 옆면을, 뒤늦게 들어온 가해차량이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대퇴골 다발골절, 안와 내벽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안전모 미착용과 좌회전 차량의 양보의무 위반을 근거로 피해자 과실을 60% 이상으로 주장했습니다. 신체감정 시기, 여명 기간, 향후 개호시간도 대폭 축소된 수치로 밀어붙였습니다.
결과
사고 감정서에 남은 진입 시점 영상을 분석해 오토바이가 약 0.7~1초 먼저 교차로에 들어갔음을 입증, 과실비율을 20%까지 낮췄습니다. 신경외과·비뇨기과·정형외과 영역별 장해를 정밀하게 산정한 끝에 최종 배상금은 7억 8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교차로 사고의 과실비율은 단 몇 초, 몇 미터 차이로 뒤바뀝니다. 블랙박스나 사고기록장치(EDR)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해 선진입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히면 보험사의 과실비율 주장을 크게 뒤집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