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뼈 여러 곳이 동시에 부러지는 삼과골절은 수술 방식과 이후 남는 강직 정도에 따라 장해율이 크게 달라지는데, 보험사는 흔히 내부 약관 수치만을 근거로 이를 낮게 책정하려 합니다.
사건 개요
교차로를 지나던 30대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상대 차량에 충돌당한 사고입니다. 좌측 발목 삼과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자체 계약 약관을 근거로 19%의 영구장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험사 측 의료자문 결과만을 내세워 1년 한시 17% 장해로 축소한 8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뼈를 맞추고 금속판과 핀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받을 만큼 중한 상해였다는 점과,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관절 강직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입증해 한시 5년 장해로 인정받고 2,3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보험사가 자체 약관만을 근거로 장해율을 축소하려 하더라도, 실제 수술 기록과 잔존 강직 소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처음 제시액의 세 배에 가까운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