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더라도, 소멸시효가 실제로 완성됐는지는 정확한 법리 검토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사건 개요
공장에서 작업하던 중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기계에 손이 끼여 다친 24세 근로자의 사건입니다. 손목과 손 부위의 신근 및 힘줄이 여러 곳에서 손상됐고 혈관 손상까지 확인됐습니다.
쟁점
사업주 측은 사고 발생 후 3년 6개월이 지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주장했고, 피해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70%를 넘는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사업주가 안전교육 및 지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음을 근거로 소멸시효 주장을 물리치고, 피해자 과실도 20%까지 낮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사고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포기하기보다, 채무불이행 책임 구성으로 소멸시효 주장에 맞설 여지가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