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측이 합의에 소극적으로 나올 때는, 형사처벌 가능성과 운전자보험을 통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협상을 이끌어야 합니다.
사건 개요
김포에서 발생한 12대 중과실 횡단보도 사고로, 피해자가 영구장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쟁점
가해자 측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가운데, 피해자의 영구장해와 오랜 치료 기록을 근거로 정당한 형사합의금을 이끌어내는 것이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형사처벌 가능성과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합의를 추진한 끝에, 최종적으로 8,000만원의 형사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가해자 측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낮은 금액에 합의할 이유는 없습니다. 영구장해와 치료 기록이라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끈기 있게 협상하면 정당한 형사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