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과 발처럼 여러 부위가 한꺼번에 골절됐다면, 관절마다 장해 기간을 따로따로 다시 주장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건 개요
직진 신호를 받아 정상 주행하던 26세 피해자를,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대각선 방향으로 차선을 가로지른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손 주상골과 왼쪽 다섯 번째 중족골이 함께 부러지는 다발성 골절을 입었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자체 의료자문 결과만을 근거로 손목과 발목 관절 장해율을 7%, 한시 1년으로 낮게 제한하려 했습니다.
결과
손목과 발목 관절 장해율을 각각 14%, 한시 3년으로 다시 주장하고 기왕증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으며, 금속 내고정술에 따른 향후치료비까지 청구해 3,2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여러 관절이 동시에 손상된 사고일수록 보험사가 장해율과 기간을 낮게 묶어 제시하는 경향이 있어, 관절별로 정밀하게 재산정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