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비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는 사고에서도, 실제 발생한 손해 항목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해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리어카를 끌고 이동하던 74세 피해자를, 뒤따라오던 화물차량이 차선을 바꾸며 충격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허리뼈 2번 압박골절과 척추뼈 가로돌기 골절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화물차 측 공제조합은 피해자가 끌던 리어카에 후미등이나 반사지 같은 안전장비가 부착돼 있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 과실 40%를 주장했습니다.
결과
자기부담 진료비와 간병비, 보조기구 비용, 향후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는 물론, 사고 전 소득을 기초로 한 소극적 손해와 위자료까지 손해 항목을 빠짐없이 청구해, 최종 5천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사고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 항목을 세밀하게 정리해 청구하면 충분히 정당한 수준의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