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서명했다면 더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가 나중에 확대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대형마트 직원이 시야를 가릴 만큼 짐을 높이 쌓은 카트를 끌다 피해자의 발목과 허리를 충격했습니다. 초기에 300만원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받은 피해자는, 지체장애 병력을 이유로 여러 사무소에서 수임을 거절당한 끝에 소송을 택했습니다.
쟁점
마트 측은 이미 500만원에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했으므로 추가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장해가 기존 소아마비 장애에서 비롯됐다는 논리도 함께 폈습니다.
결과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추간판탈출증 확대, 척추 유합술)이 나중에 발생했다는 판례 법리를 근거로 추가 청구가 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10개월에 걸친 신체감정 공방 끝에 기존 장애와 사고 기여도를 나누어 산정한 결과, 법원은 기존 합의금과 별도로 8,935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합의 당시 예상 못한 손해가 이후 중대하게 확대됐다면 추가 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이미 합의했다는 이유로 지레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다시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