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을 상대하는 사건 대부분은 소송을 통해서만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의뢰인이 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철저한 준비로 충분한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4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건너던 44세 여성이 지나가던 차량에 부딪힌 사고입니다. 뇌출혈과 뇌 타박상으로 인한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후두골 골절에 더해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하는 후각소실까지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공제조합은 뇌출혈과 관련한 장해는 인정하지 않고 후각소실만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피해자 과실을 50%까지 주장했고, 이후 석 달가량 협상 자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소송 없이 합의로 진행하되, 후각소실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3%와 정신적 장해 22%, 한시 기간 5년을 인정받아 과실비율을 30%로 조정하고 특별 인가 80% 기준으로 1,9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뇌출혈이나 두개골 골절은 공제조합이 단순 부상으로만 처리하고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소송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료를 충분히 갖추면 재판 없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