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단사고는 치료가 끝난 뒤 손해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정당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평생에 걸친 손해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젊은 피해자일수록 평생에 걸쳐 발생할 소득 손실과 생활상의 제약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아파트 단지 출입구 인근 삼거리에서 걷고 있던 26세 피해자를,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차량이 뒤에서 그대로 충격했습니다. 가해 차량은 즉시 멈추지 못했고, 피해자의 다리가 차량 하부로 빨려 들어가면서 슬와동맥이 완전히 막히고 비골신경이 완전히 손상되어 결국 무릎 관절 부위를 절단하는 회복 불가능한 결과에 이르렀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의 재수술과 재활치료가 이어졌습니다.
쟁점
절단사고는 배상 규모가 커질수록 보험사가 피해자 과실을 부풀리고 소득을 낮게 산정해 합의금을 줄이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젊은 피해자의 남은 생애 전체에 걸친 손해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가 협상의 핵심이었습니다.
결과
사고 초기 단계부터 과실비율, 소득 산정, 향후치료비, 보조기 및 의지 비용, 개호 필요성까지 손해 항목을 빠짐없이 설계하고, 의족 교체 주기와 향후 추가 비용까지 폭넓게 반영해 협상을 진행한 끝에 소송 없이 6억원의 배상금으로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절단사고처럼 손해 규모가 큰 사건일수록 사고 초반부터 손해 항목을 빈틈없이 구조화해두는 것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젊은 피해자의 절단사고는 특히 남은 생애 전체를 놓고 손해를 설계해야 정당한 배상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