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추돌사고에서 운전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 함께 탑승했던 승객이 입은 피해는 별도로 명확하게 입증해 나가야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버스전용차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버스가 앞차를 그대로 들이받으며 5중 추돌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당시 승객이던 피해자는 혈복강, 요추 골절, 척추관 협착 등 중한 상해를 입고 오랜 치료를 이어가야 했으며, 사고의 충격으로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했습니다.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인 만큼 책임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도 복잡하게 진행됐습니다.
쟁점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측은 안전벨트를 착용했다면 요추 골절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최소 20%의 과실을 지우려 했습니다. 대형사고 특성상 책임 소재를 둘러싼 다툼이 치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
사고 발생 경위와 충돌 당시의 충격 규모를 근거로 안전벨트 미착용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며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운전자 사망이라는 사고의 심각성 자체가 충격의 크기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안전벨트 미착용 주장은 실제 충격 강도와 상해 부위를 근거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으며, 5중 추돌 같은 대형사고에서는 충격 규모 자체가 강력한 반박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