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급정거에 넘어져 갈비뼈 다친 74세, 기왕증 80%를 40%로 낮춘 사례

고령자의 퇴행성 병변을 앞세운 지나친 기왕증 주장은, 실제 진단 소견을 근거로 합리적인 수준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급정거로 넘어져 다친 74세 피해자 사건입니다. 갈비뼈 골절과 요추간판 탈출증을 함께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고령에 따른 퇴행성 디스크 질환을 근거로 기왕증 80%를 주장했고, 안전 손잡이를 잡지 않은 안전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실 40%까지 내세우며 2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기왕증 비율을 40%까지 낮추고 급정거로 발생한 사고인 만큼 과실은 최대 10%에 그친다고 주장했으며,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서로 실제 소득을 입증해 1,2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고령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기왕증과 과실을 주장하는 보험사에는, 실제 소득 증빙자료와 사고 경위 분석으로 절반 이하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