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승객의 승차 행위를 과실로 몰아가려는 주장에는,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확인 의무 위반을 분명히 짚어 반박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라타려던 피해자를,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시내버스 기사가 그대로 출발시켜 바퀴로 충격한 사고입니다. 발뒤꿈치뼈 골절, 정강이뼈 하단 골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좌측 고관절 연골 손상 등 여러 부위에 걸친 진단을 받았습니다.
쟁점
버스공제조합은 기사의 확인 소홀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버스가 이미 출발한 상태에서 뒤늦게 올라타려 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공제조합의 책임 떠넘기기 주장을 소송을 통해 정면으로 무너뜨린 끝에, 법원은 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버스 사고는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공제조합으로부터 합당한 배상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승객의 탑승 행위가 부당하게 과실로 규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다퉈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