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시설물 측이 사고 책임 전부를 피해자에게 돌리며 보험금 지급 자체를 거부하더라도, 관리상 허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판단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가 무빙워크에서 미끄러져 등뼈 12번과 허리뼈 1번 부위에 압박골절을 입은 사고입니다.
쟁점
마트 측 보험사는 피해자의 심각한 부주의로 사고가 벌어진 것이며, 마트는 시설 관리 의무를 충분히 다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비가 오는 날임에도 무빙워크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미끄럼 방지 매트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유사한 판례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과실을 20%로만 인정하고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대형 시설물 운영자가 책임을 전면 부인하더라도, 현장 사진과 유사 판례를 근거로 안전조치 미비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