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 가해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이후 형사절차 전반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요소입니다.
사건 개요
사고가 발생한 직후 가해자가 곧바로 피해자 상태를 살피며 구호조치를 이행하려 했던 사건을 맡았습니다.
쟁점
피해 결과가 중대하지 않았다는 점과 사고 직후의 성실한 대응 태도를 양형에 어떻게 반영시키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중대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점,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이행하려 노력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점적으로 변론해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되며 실형을 피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사고 직후 성실하게 대응했다는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실형과 벌금형의 경계를 가르는 유의미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