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사고 이후 연락을 끊어버리면, 경찰서와 보험사를 통한 정보 확보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 순서가 특히 중요하며, 시간을 지체할수록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오토바이가 충돌당한 사고로, 피해자는 경골·비골 하단부 골절, 쇄골 몸통부 골절, 발목 인대 파열 등 여러 부위의 상해를 입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고 이후 일상생활 복귀조차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쟁점
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합의를 함께 의뢰받아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의 신원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협상의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했습니다.
결과
관할 경찰서와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통해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운전자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부터 밟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형사합의 진행을 이어가며 협상의 물꼬를 텄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가해자가 잠적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경찰서와 보험사 경로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면 형사합의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연락 두절이 협상 포기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