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은 손해를 최소화하려고 지나치게 낮은 합의안을 제시하는 일이 흔합니다. 피해자가 정당한 기준을 모르면 제값의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사건 개요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쟁점
장해 등급,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기왕력 등 따져야 할 요소가 많아 전문적인 손해액 산정이 필요했습니다. 공제조합이 상대인 사건은 특히 난이도가 높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결과
형사와 민사 절차가 함께 얽히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특성을 고려해 소송을 진행한 끝에, 법원은 9,08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버스나 택시, 화물차 등 공제조합이 상대인 사건은 난이도가 높은 만큼, 장해와 휴업손해, 향후치료비를 전문적으로 산정해 대응하는지가 최종 결과를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