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생긴 장해는 입증 자체가 까다로운 데다, 보험사가 약관상 기준만으로 손해를 축소하려 드는 대표적인 분쟁 영역입니다. 여기에 정신적 장해까지 겹치면 다툼은 한층 복잡해지고, 각 분야의 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건 개요
녹색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정지신호를 무시한 버스가 그대로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두부 외상과 함께 시력 손상, 흉추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후 뇌기능 손상으로 인한 인격 및 행동 장애, 우울병까지 추가로 진단받으며 일상적인 의사소통과 감정 조절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쟁점
버스공제조합은 사고 발생 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1,262만원을 제시하면서, 이 금액이 최대치이니 이의가 있으면 소송을 하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실제 장해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인 종결 시도에 가까웠습니다.
결과
법원의 신체감정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에서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률 31%와 좌안 시력 손상을 각각 입증해냈고, 여러 진료과의 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한 결과 최종적으로 1억원의 배상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최대치라며 소송을 종용하듯 말하더라도, 실제로 법원에서는 훨씬 더 큰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복합적인 장해가 있는 사건일수록 각 분야의 전문 감정을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배상 규모를 결정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