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피해자 형사합의

신호위반 오토바이에 발가락 절단당한 15세 피해자, 신중하게 풀어낸 형사합의

어린 피해자가 충격으로 진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서두르기보다 여러 정황을 충분히 모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어린이공원에 나갔던 15세 피해자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을 함께 저지른 오토바이에 치여 발의 다발골절과 세 번째 발가락 절단 손상을 입었습니다.

쟁점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이 중첩돼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됐고, 충격이 큰 어린 피해자가 사고 경위를 온전히 진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가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기억하는 단편들을 종합해 확실한 사고 경위가 정리된 뒤에야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는 신중한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어린 피해자가 충격으로 진술이 어려울 때는, 서두르지 않고 여러 정황을 촘촘히 맞춰 정확한 경위를 확정하는 것이 이후 절차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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