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게 운전자보험이 있으면 형사합의는 대개 보험 한도 안에서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 한도를 넘어서는 합의금을 추가로 받아낸 피해자 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가해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오토바이를 충돌해 피해자는 비골, 안와골, 손가락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사고 이후 사과만 반복할 뿐 형사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없어, 피해자가 합의와 손해배상 업무 전체를 위임했습니다.
쟁점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는 2천만원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이 한도 안에서만 합의하려는 상황에서, 개인 재정 상태를 어떻게 협상에 반영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가해자가 기업체 임원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협상 카드로 활용했습니다. 결국 운전자보험 한도 2천만원에 가해자 개인 부담 1천만원을 더해 총 3천만원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형사합의금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운전자보험 한도가 전부라고 여기기 쉽지만, 가해자의 실제 재정 상황과 협상 전략에 따라 추가 금액을 받아낼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형사합의를 전문가에게 맡기는 편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