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를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크게 부풀리는 주장에는, 신호위반이라는 더 무거운 과실을 근거로 맞설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한 차량에 충돌당한 사고입니다. 요추부와 경추부 모두에서 추간판 탈출증 진단이 나왔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안전모 미착용으로 부상이 커졌다며 피해자 과실을 40%까지 잡았고, 내부 의료자문 결과 급성기 손상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기왕증 취급을 하려 했습니다.
결과
신호위반이라는 결정적 과실을 앞세워 피해자 과실을 20% 아래로 끌어내리고, 주치의가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로 사고 기여도 50%를 인정받아 최초 제시액 450만원의 세 배에 가까운 1,2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서류만으로 판단하는 보험사 내부 의료자문보다, 환자를 직접 진찰한 주치의의 후유장해진단서가 훨씬 강력한 협상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