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차량이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12대 중과실 사고에서도 사고처리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 형사합의를 신속하게 이끌어내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사건 개요
정상적으로 도로를 주행하던 40대 여성이, 신호를 어기고 속도를 높여 진입한 학원 통학차량에 부딪힌 사고입니다. 뇌진탕과 두피 열상, 목뼈와 척추 손상, 어깨뼈 골절 등 전치 10주에 이르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장기간 병원 치료가 불가피했습니다. 사고 직후 응급 수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상당 기간 통원 치료와 물리치료가 이어지며 정신적인 충격도 컸습니다.
쟁점
가해 운전자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음에도, 보험사가 형사합의금 지급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협의가 지지부진하게 미뤄지고 있었고, 피해자 측은 신속한 치료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자보험 가입자라면 사고처리지원금이 전액 지급된다는 점을 근거 자료와 함께 정확히 설명해 가해자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냈고, 전치 10주 이상 진단 기준의 최고액인 4,600만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수령했습니다. 관련 약관 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가해자를 설득하는 데 공을 들인 결과였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은 12대 중과실 사고에서도 형사합의를 빠르게 성사시키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협상의 성패를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