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이후 실제로 취한 행동은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 증거로 작용합니다.
사건 개요
오전 2시경 어두운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12대 중과실 사고로, 해당 지점은 이전부터 사고가 잦았던 곳이었습니다.
쟁점
새벽 시간대라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사정과 함께, 의뢰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결과
범행을 인정한 태도, 합의를 위해 거듭 노력하며 공탁금을 납부한 점, 전과가 벌금형 1회에 그친다는 사정, 사고 시각과 현장 환경, 사고를 낸 오토바이를 처분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변론한 끝에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공탁과 더불어 사고를 일으킨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행동은,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