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휴업손해나 후유장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근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이러한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차량이 도로를 걷던 73세 여성을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이 충격으로 무릎 대퇴골 안쪽 관절면이 골절되면서 관절 안에 피가 고이는 관절혈증이 발생했고, 흉부 골절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피해자가 73세 고령이라는 점을 앞세워 휴업손해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아울러 무릎 관절의 운동제한 장해율도 10%에 불과하다고 낮게 평가하면서, 피해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이웃 주민들의 인우보증서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소득 자료를 통해 사고 전까지 실제로 일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무릎 관절 운동제한 장해율을 15%로, 외상후스트레스에 따른 정신과적 장해도 함께 인정받아 최종적으로 과실 없이 3천만원의 배상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대개 1년가량의 치료 과정을 거친 뒤에야 후유장해진단이 가능해집니다. 고령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면 휴업손해까지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