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골목 사고에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전적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더라도, 실제 현장의 조명 환경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면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골목길 노상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44세 피해자를 가해차량의 바퀴가 그대로 타고 넘어간 사고입니다. 골반뼈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개방성 골절을 비롯해 쇄골 몸통 골절, 여러 개의 갈비뼈 골절, 기흉까지 겹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골목에 어두운 색 옷을 입은 채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전적인 잘못이라며 과실 100%를 주장하고 배상금 지급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결과
실제 사고 지점이 종로 대로변에 인접해 가로등과 네온사인, 인근 상가 조명 등으로 상당히 밝은 환경이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피해자 과실을 40%까지 낮추고, 2,50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야간 사고에서 보험사가 전적인 과실을 단정하더라도, 실제 현장의 조명 여건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제시하면 상당한 수준의 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