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으로 생긴 흉터는 세월이 지나도 저절로 없어지지 않으며,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에까지 두고두고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개요
어린 시절 집 앞 골목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에 깊은 흉터를 남긴 피해자 사건입니다. 오른쪽 다리에 2도 화상과 함께 조직이 짓눌리는 손상, 피부가 수축돼 생긴 연부조직 결손이 확인됐습니다.
쟁점
가해 차량은 정상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난 흉터와 발목 관절의 일부 강직을 손해배상 항목으로 어떻게 정리할지가 문제였습니다.
결과
남아 있는 흉터의 상태와 발목 관절의 부분강직을 확인한 뒤, 흉터에 대한 장해 판정 기준과 향후치료비 추정 자료, 관절 운동범위 제한에 관한 후유장해 진단 기준을 각각 마련해 배상액을 산출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어릴 적 입은 화상과 흉터라도, 현재 남아 있는 흉터 상태와 관절 기능 제한을 함께 평가하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