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에 입은 성장판 손상은 수술을 받았더라도 이후 성장이 진행되는 동안 뼈의 변형이나 길이 차이가 뒤늦게 나타날 수 있어,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도 영구장해로 인정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사건 개요
2006년 봄, 5세였던 아이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차량에 부딪혀 팔꿈치 성장판을 크게 다친 사고입니다. 이후 성장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팔의 길이 차이와 모양 변형, 운동 제한이 성인이 된 이후까지 영구적으로 남았습니다. 성장기 내내 추가 수술과 재활 과정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쟁점
보험사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식 소송으로 사건을 전환했고, 재판에서는 신체감정을 통해 성장판 손상으로 인한 영구장해의 존재 여부와 정도를 명확히 확정하는 것이 승패의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신체감정 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해자는 2억8천만원 전액을 배상받는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아들여 오랜 시간 이어진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기 손상이 성장 이후까지 미친 영향을 폭넓게 고려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어릴 때 입은 성장판 손상은 성장이 끝난 이후에야 정확한 장해 평가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사고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다고 지레 포기하기보다 신체감정을 통한 정확한 평가를 먼저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