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마비나 식물인간 상태처럼 손해 규모가 막대한 사건은, 신체감정 결과 한 줄 한 줄을 두고 보험사와 오랜 다툼이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사건 개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지마비와 함께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규모와 장해 등급을 놓고 보험사와의 견해차가 매우 컸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에 계속 이의를 제기하며 장해 정도와 향후치료비 산정 근거를 반박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은 무려 22차례의 재판을 거치며 2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결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손해사정 인력, 과실 평가 전문가, 의료 파트장까지 하나의 팀을 이뤄 신체감정 결과에 최대한 근접한 후유장해진단서와 향후치료비 산정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7억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사지마비·식물인간 사건은 배상 규모가 큰 만큼 소송이 장기화되기 쉽습니다.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의료 전문가가 함께 움직이며 매 재판마다 근거 자료를 쌓아가는 것이 최대 배상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