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통증의 강도와 지속 여부, 장해 판정의 불확실성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소송에서 이기고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기 쉬운 사건 유형입니다. 통증이라는 주관적 증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준비 과정 자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개요
정지신호를 무시한 차량이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충격으로 약 15m를 날아가 도로 위에 떨어졌고, 좌측 족근관절의 개방성 골절을 비롯한 여러 부위의 손상에 더해 사고 이후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신체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며 CRPS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핵심 쟁점이었던 CRPS 장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진단의 신빙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피해자가 처음 사건을 맡겼던 법률사무소는 CRPS 관련 경험이 충분하지 않아 장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과
CRPS의 진단 기준과 그동안의 임상 경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신체감정과 진료기록 검토 과정을 거치며 장해 정도를 세밀하게 입증해 소송을 진행한 끝에, 법원은 세 차례의 화해권고를 거쳐 4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CRPS는 진단명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통증, 감각 이상, 혈관운동 변화 등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징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꾸준히 기록해두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처음부터 방향을 잡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