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골 골절은 뼈의 끝부분에 관절 강직이 남지 않는 한, 보험사가 장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사건 개요
본인 차량에서 내려 화장실로 걸어가던 54세 피해자가, 커브길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에 치여 쇄골이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는 손상을 입고 수술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쟁점
사고 후 7개월이 지나 신체 손상이 어느 정도 회복된 시점에서, 쇄골 골절로 인한 장해를 어떻게 인정받을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결과
쇄골의 변형이 어깨 관절 일부 강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중심으로 협상 방향을 세우고, 여러 차례 내부 검토를 거쳐 소외합의 조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쇄골 골절 이후 장해를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뼈가 부러졌다는 사실보다 그로 인해 어깨나 흉쇄관절에 남은 구체적인 강직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