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없이 중상해 낸 한부모 가장, 민형사 동시 합의로 무죄 이끈 사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민사와 형사 합의금을 모두 본인의 자금으로 마련해야 해 부담이 두 배로 커집니다.

사건 개요

중상해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사건으로,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 자녀를 혼자 키우며 생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쟁점

운전자보험의 도움 없이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가장 큰 난제였습니다.

결과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와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형편을 거듭 전하며 여러 차례 만남을 이어간 끝에, 민사 1억 6천만원과 형사 5천만원으로 각각 합의를 성사시켜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운전자보험이 없는 경우라도 민사와 형사 합의금의 규모를 구분해 각각 전략적으로 협상하면 무죄라는 최상의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