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인도로 다녔다는 사실만으로 높은 과실을 매기려는 주장에는, 사고 경위를 처음부터 정밀하게 재구성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던 20세 피해자를 우회전하던 대형화물차가 앞바퀴로 먼저 충격했고,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뒷바퀴로 양쪽 다리를 역과한 사고입니다. 정강이뼈 골절과 피부 결손, 반흔구축이 넓게 남았습니다.
쟁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은 인도를 자전거로 다닌 피해자의 과실이 60%에 이른다고 주장했고, 위자료 역시 1천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1차 충격과 뒤이은 역과사고를 구분해 실제 중상해는 운전자가 확인을 소홀히 해 벌어진 2차 사고 때문임을 밝혀냈습니다. 흉터로 인한 장해에 더해 발목과 무릎의 정형외과적 영구장해까지 인정받아 1억5천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사고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났더라도 1차와 2차 사고를 명확히 나누고 흉터 외의 관절 장해까지 함께 입증하면 상당한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