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이나 두개골 골절이라는 진단명 자체만으로 후유장해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뇌신경 손상이나 사지마비가 남았는지를 의학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며, 사고 초기의 대응 방식이 이후 간병과 보상 전반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개요
자택 근처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63세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혀 도로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외상성 경막상출혈과 뇌내출혈을 진단받았고, 중환자실 치료를 거쳐 재활병원으로 옮겨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으며, 치료 과정에서 사지마비 증상이 굳어지면서 신경인성 방광과 인지기능 저하까지 함께 나타났습니다.
쟁점
사고 직후에는 회복될 여지가 있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지마비가 실제로 고착되는지가 배상 규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가족들은 장기간의 간병 부담과 향후 치료 계획을 어떻게 배상에 반영할지 막막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사고 발생 약 2개월 뒤 사건을 위임받아 보험사에 곧바로 수임 사실을 알리고, 간병비 산정 기준과 재활치료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협상한 끝에 소송 없이 3억 5,2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사지마비처럼 중대한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사건은, 사고 초기부터 간병과 재활 계획을 함께 설계해 협상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판결에 버금가는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장기 돌봄의 부담까지 배상 항목으로 끌어안는 시야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