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낮은 금액을 먼저 제시하더라도, 실제 과실 비율과 손해 규모를 근거로 협상 방향을 신중히 잡아야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밤 11시 30분경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택시에 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유족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정당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협상에 나서야 했습니다.
쟁점
피해자 측 과실이 40~50% 수준으로 평가되는 사건에서, 사고 이후 택시 운행이 어려워졌다며 형편을 호소하고 2,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한 가해자를 상대로 어떻게 협상할지가 문제였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결과
유족과 함께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이 실제 과실 비율과 손해액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면밀히 검토하며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과실비율 산정 근거와 위자료 산정 기준을 함께 제시하며 대응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가해자가 경제적 사정을 내세워 낮은 금액을 먼저 제안하더라도, 실제 과실 비율과 손해액을 근거로 대응하면 보다 합리적인 조건에서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