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합의

적색신호 위반 3중 연쇄추돌사고, 무과실 인정받고 3배 배상받은 사례

여러 대가 얽힌 연쇄추돌 사고에서도, 정상 신호에 따라 달리고 있던 차량에는 과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한 가해차량이 정상신호로 달리던 첫 번째 피해차량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옆 차선에 있던 두 번째 피해차량까지 연달아 충격한 3중 연쇄추돌 사고입니다.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우측 정강이뼈 근위단 골절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초기 협상에서 700만원 이상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피해차량의 무과실을 전제로 견관절 장해율 18%와 추간판탈출증 장해율 23%를 각각 주장한 끝에, 두 차례 협상 만에 최초 제시액의 세 배인 2,1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여러 차량이 얽힌 복잡한 연쇄추돌 사고라 하더라도, 정상 신호를 지켜 주행하던 차량의 무과실은 명확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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