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골절과 달리 디스크 파열이나 신경뿌리 손상, 척추협착 같은 상병은 기왕증 유무를 둘러싼 다툼이 개인보험금 청구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사건 개요
30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디스크 파열과 신경뿌리병증, 척추협착 진단을 받고 척추뼈를 붙이는 유합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나이가 젊은데도 사고 이전부터 척추협착이 있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쟁점
압박골절이라면 골다공증만 없으면 기왕증이 없다는 점을 비교적 쉽게 증명할 수 있지만, 디스크 파열과 협착증은 애초에 기왕증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두 달간의 입원과 넉 달간의 통원 치료를 거친 뒤, 사고 후 7개월이 지나 증상이 고정됐음을 확인하고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젊은 나이에 척추협착이 있었더라도, 사고 이후 증상이 악화되고 고정된 시점을 정확히 정리해 제출하면 기왕증 시비를 넘어 정당한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