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곳이 아닌 도로에 버스를 세워 승객을 내리게 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2차 사고의 책임은 대부분 버스 측이 부담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버스 기사가 지정 정류장이 아닌 2차로에 정차해 승객을 내리게 했고, 3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갑자기 도로로 내려선 승객을 피하려다 넘어져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를 진단받은 사고입니다.
쟁점
버스공제조합은 다른 차량들이 이미 지나간 뒤에도 버스가 계속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승객의 하차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40% 이상의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정해지지 않은 장소에 정차해 승객을 내리게 한 버스 측의 근본적인 과실을 집중적으로 입증한 끝에, 법원은 가해자 책임을 90%로 인정하고 1,22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버스가 지정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하차시켜 벌어진 2차 사고는, 이를 피하려던 운전자의 과실보다 버스의 불법 정차 책임이 훨씬 무겁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