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후미추돌 사고라도, 원인과 치료법이 명확하지 않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번지면 다툼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건 개요
4차선 도로에 멈춰 서 있던 35세 피해자의 차량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못한 가해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목과 어깨 염좌에 더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1형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 측은 사고 자체가 경미했음에도 손해가 커진 이유가 피해자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며 손해 확대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려 했습니다.
결과
CRPS 증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진행된 경과와 안전벨트 착용에 관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소송을 통해 정면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겉보기에 가벼운 후미추돌이라도 CRPS로 이어지면 손해 규모가 크게 늘어납니다. 안전벨트 착용 여부처럼 불확실한 사실을 근거로 한 책임 떠넘기기에는 명확한 반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