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는 과실 전부를 인정했던 보험사가, 막상 합의 단계에 들어서면 재파열이나 나이를 근거로 태도를 바꾸며 장해를 축소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
녹색 신호를 받고 오토바이로 주행하던 19세 의뢰인을, 중앙선을 넘고 적색 신호까지 위반한 승용차가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왼쪽 무릎의 전방십자인대와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이 모두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쟁점
사고 현장에서는 과실 100%를 인정했던 보험사 담당자가, 합의를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십자인대가 ‘재파열’된 것이라는 점과 나이가 어려 장해가 한시적일 것이라는 이유로 1,400만원을 제시하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결과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재파열 여부와 실제 장해의 성격을 의학적 근거로 반박하며 대응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사고 현장에서 과실을 인정했던 보험사가 합의 단계에서 입장을 바꾸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재파열이나 나이를 이유로 한 장해 축소 주장에는 명확한 의학적 근거로 맞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