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서명한 뒤에도 통원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그 기간을 미리 협상 조건에 포함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사건 개요
길을 지나던 58세 피해자가 넘어지는 스카이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디스크와 견쇄관절 탈구, 왼쪽 3번·6번 갈비뼈 골절을 진단받아 관혈적 정복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피해자 과실을 20%로 주장했고, 어깨 관절 장해율은 13%에 한시 2년으로, 목디스크 장해 역시 사고 기여도를 70%로 낮춰 1,5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어깨 관절 장해율 18%와 목디스크 장해율 23%가 이번 사고와 100% 관련 있음을 각각 입증하고, 합의 이후 한 달간 통원치료를 보증받는 조건까지 더해 3,85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합의금 액수만이 아니라 합의 이후 필요한 치료에 대한 보증까지 함께 확보하면, 실제 회복에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