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도 오랜 기간 계속적으로 받아온 것이라면, 정기적인 임금으로 인정돼 소득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비 오는 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던 중, 바닥에 남아 있던 기름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입니다.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고관절 골절로 폐쇄적 정복술과 금속정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쟁점
아파트 종합보험사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 60%를 주장했고, 장해도 한시 3년에 그친다며 인센티브 소득은 정기 급여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하려 했습니다.
결과
주차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거로 아파트 관리주체의 책임을 입증하고, 10년간 계속 지급돼 온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함을 주장해 480만원이던 제시액을 2,400만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아파트 등 공용시설의 관리 소홀로 다쳤다면 관리주체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꾸준히 지급돼 온 인센티브도 정당한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